농어촌민박 현장점검률 47%…관련 통계 부실 속 불법·편법 의심사례↑ — 인허가 대장으로 세면 31,531곳, 점검률 41%

① 기사가 말한 것

농민신문 2026년 9월 28일자 「농어촌민박 현장점검률 47%…관련 통계 부실 속 불법·편법 의심사례↑」(양석훈 기자) —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전남광주·세종을 뺀 14개 시·도의 농어촌민박이 2023년 24,420곳에서 2025년 27,536곳으로 12.8% 늘었는데, 현장점검은 15,333곳에서 12,943곳으로 15.6% 줄었습니다. 점검률은 62.8%에서 47%. 전남광주는 2023년부터 수·휴폐업·점검·조치 실적이 «취합 중», 세종은 2025년 현황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불법 의심·안전 지적 업소는 13개 시·도 기준 2025년 700곳에서 2026년 8월 731곳입니다. 의원실은 «반복 위반 업소를 추적하려면 농식품부가 전국 통합시스템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② 인허가 대장으로 세면 3,995곳이 더 있습니다

같은 14개 시·도, 같은 연말로 맞췄는데 인허가 대장에는 2023년 3,477곳, 2025년 3,995곳이 더 있습니다. 차이는 약 14%로 두 해가 비슷합니다. 늘어난 속도는 의원실 +12.8%, 원장 +13.0%로 거의 같습니다. 추세는 같고, 명단의 크기가 다릅니다.

③ 왜 다른가 — 어느 쪽이든 «통계 부실»입니다

의원실 숫자는 지자체가 보고한 집계이고, 저희 숫자는 인허가 대장의 신고일·폐업일로 센 집계입니다. 차이가 나는 길은 둘입니다. 대장에는 폐업 신고 없이 문을 닫은 곳과 휴업 중인 곳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자체 보고에서 빠진 영업 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단을 한 곳씩 맞춰 보지 못해 어느 쪽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기사와 같습니다. 닫은 곳이 대장에 남아 있어도, 영업 중인 곳이 보고에서 빠져 있어도 관리할 업소가 몇 곳인지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④ 대장 기준으로 나누면 점검률은 41.0%입니다

2025년 현장점검 12,943곳을 의원실 업소 수로 나누면 47%, 인허가 대장 업소 수로 나누면 41.0%입니다(2023년은 55.0%). 대장 기준으로는 열 곳 중 여섯 곳이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장에 이미 닫은 곳이 섞여 있다면 실제 점검률은 이보다 높습니다. 공식 점검률은 47%이고, 41.0%는 업소 수를 대장으로 바꿔 본 계산입니다.

⑤ 집계에서 빠진 전남광주에 3,364곳이 있습니다

의원실 자료에서 빠진 전남광주는 인허가 대장에 2025년 말 3,364곳, 세종은 28곳이 있습니다. 전남광주는 강원·제주·경남·경북·경기 다음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전국으로는 2025년 말 34,923곳, 2026년 8월 말 36,039곳입니다. 전국에서 여섯째로 많은 지역이 빠진 채로 점검률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⑥ 우리 숙박업 사업자들이 확인할 것

신고 서류와 현장 운영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신고자·객실 또는 시설 현황과 실제 운영이 다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경·휴업·폐업 처리가 필요한지는 관할 지자체에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문의와 처리 내역을 남깁니다.

점검·보완 기록을 한곳에 모읍니다. 이전 점검에서 받은 지적, 보완 요청, 조치 완료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다음 점검 때 확인할 것은 전국의 평균 점검률보다 우리 업소에 남은 미완료 항목입니다.

매입·인수할 때에는 대장만으로 영업 상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 정보, 관할 기관의 확인, 현장 상태와 기존 보완 내역을 함께 봅니다. 원장에 남아 있다고 해서 실제로 영업 중이거나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⑦ 저희가 하는 일

저희는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 숙소의 인허가·거래·요금을 매일 모읍니다. 이번엔 의원실과 같은 14개 시·도·같은 연말 기준으로 인허가 대장의 농어촌민박을 세어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스스로 물었습니다. 기사가 짚은 원인과 우리가 잰 것이 같은가 — 기사의 원인은 «통계 부실», 우리가 잰 것은 «같은 기준의 업소 수»입니다. 차이가 나면 누가 틀린 건가 — 정할 수 없습니다. 수집 원장에는 휴업 84곳이 있고 폐업일이 없는 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집계의 크기만 비교했습니다. 증가율도 다른가 — 같습니다(+12.8% 대 +13.0%).

못 한 것. 시·도별 의원실 숫자는 기사에 없어 시·도별 차이는 내지 못했습니다. 점검 실적은 의원실 자료만 있습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