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등록제 도입, 상임위 대안 처리 의결 — 농어촌민박 36,024곳, 해마다 3천 곳이 열리고 1천6백 곳이 닫습니다

① 무엇이 바뀌나

숙박매거진 2026년 9월 21일자 「농어촌민박 등록제 도입, 상임위 대안 처리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월 17일 전체회의에서 도농교류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서삼석·윤준병·신성범·서명옥·임미애 의원안과 정부안을 합쳤습니다. 농어촌민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옮기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꿉니다. M이코노미뉴스 2026년 9월 17일자 기사도 같은 회의를 전했습니다.

완화가 넷, 강화가 둘입니다. 핵심은 «거주하는 주택의 주인»만 할 수 있던 민박을, 빈집을 빌린 사람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신고가 등록이 되고, 등록 안 된 민박을 플랫폼이 중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 시행되는지, 이미 신고한 36,024곳이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는 대안 원문이 나와야 압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가 남았습니다.

② 전국 36,024곳 — 어디에 있나

강원 6,527곳, 제주 6,415곳 — 둘이 36%입니다. 경북·경남을 더하면 절반이 넘습니다. 2024년 이후 새로 문 연 곳은 전국 8,914곳인데 제주가 1,783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331곳, 경북 1,302곳 순입니다. 같은 기간 폐업은 4,312곳 — 제주 879곳, 강원 748곳. 여는 곳이 닫는 곳의 두 배입니다.

③ 해마다 3천 곳이 열리고 1천6백 곳이 닫습니다

2022년 2,869곳, 2023년 3,198곳, 2024년 3,213곳, 2025년 3,546곳 — 해마다 늘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2,155곳입니다. 폐업은 2022년 이후 해마다 1,500~1,700곳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누적 폐업 13,923곳 — 지금 영업 중인 곳의 39%만큼이 이미 한 번 닫았습니다.

이 폐업에 주인만 바뀐 집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위승계는 인허가 기록이 그대로 넘어가 폐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고 새 주인이 같은 집에 새로 신고하는 경우는 폐업과 신규에 한 번씩 잡힙니다 — 폐업 뒤 1년 안에 같은 지번에 새 신고가 있는 곳을 세니 2025년 폐업 1,655곳 중 138곳, 8%입니다(2022~2026년 7~10%). 열에 아홉은 집이 민박을 그만둔 것입니다.

④ 문 연 지 3년 안에 닫는 비율

2019년에 문 연 곳은 넷 중 하나가 3년 안에 닫았습니다. 2020년 16.6%, 2021년 14.1%, 2022년 11.0% — 내려오는 중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연 곳이 가장 많이 닫았고, 그 뒤에 연 곳은 덜 닫습니다. «폐업이 늘어서 규제를 푼다»는 말은 이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 폐업 건수는 일정하고 폐업률은 내려왔습니다. 규제를 푸는 이유는 폐업이 아니라 빈집입니다.

⑤ 몇 실짜리인가

1~3실이 24,334곳, 68%입니다. 4~7실 10,547곳, 8실 이상은 299곳뿐입니다. 민박은 «집 한 채에 방 두세 개»가 표준입니다. 개정안이 면적 제한을 조례로 넘기면 이 표준이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 어느 군은 더 크게, 어느 군은 그대로.

⑥ 인구감소지역과 겹치는 자리

지난 편(9월 26일)에서 센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영업 중 숙박업소 26,803곳 중 농어촌민박이 17,261곳, 64%였습니다. 전국 농어촌민박의 48%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습니다. 빈집을 민박으로 열게 하는 이 개정안이 가장 크게 닿는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89곳에서 농어촌민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창업 감면 밖에 있고(별표 2에 없음),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도 밖입니다(농어촌정비법 사업). 규제는 풀리는데 돈과 세금의 문은 그대로입니다.

⑦ 민박 사장이 볼 것

첫째, 아직 법이 아닙니다. 법사위·본회의·공포·시행일까지 남았습니다. «등록제 됐다»는 말에 지금 움직일 것은 없습니다.

둘째, 이미 신고한 곳의 경과조치를 보십시오. 대안 원문이 공개되면 부칙에 «종전 신고는 등록으로 본다»가 있는지가 첫 줄입니다. 없으면 36,024곳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셋째, 임차 민박이 열립니다. 지금은 3년 거주+2년 운영이어야 소유 없이 할 수 있는데, 6개월 거주로 내려갑니다. 빈집을 빌려 여는 길이 생깁니다. 경쟁자가 늘어나는 쪽으로 읽으십시오 — 특히 제주·강원.

넷째, 면적·식사는 우리 군 조례를 보게 됩니다. 법이 정하던 것을 조례가 정하면 옆 군과 달라집니다. 조례 개정 공고를 챙기십시오.

다섯째, 무허가 중개 금지. 등록 없이 플랫폼에 올린 방은 플랫폼이 내리게 됩니다. 등록이 곧 판로입니다.

⑧ 저희가 하는 일

저희는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 숙소의 인허가·거래·요금을 매일 모읍니다. 이번엔 농어촌민박 인허가 49,947건(영업 36,024·폐업 13,923)을 시도·연도·객실 수·폐업 시점으로 가른 것입니다.

반대 논리도 돌렸습니다. «폐업이 느니 완화가 맞다»는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 폐업 건수는 일정하고 3년 내 폐업률은 내려왔습니다. «신규 증가는 제주 때문»도 아닙니다 — 2024년 이후 신규 8,914곳 중 제주는 1,783곳(20%)이고 강원·경북·경기가 뒤를 잇습니다. «기존 36,024곳이 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대안 원문과 경과조치가 없어 지금은 맞다고도 틀리다고도 못 합니다. 그 물음은 열어 둡니다.

못 한 것. 농어촌민박은 건축물대장이 72곳밖에 안 붙어 면적·층수·준공연도는 세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의 면적 조례화가 몇 곳에 닿는지는 그래서 모릅니다. 현행 면적 상한도 법률·시행규칙 본문에 없고 별표라 숫자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