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숙박업 세금 체납 3.4배 늘어…14개 업종 중 증가율 1위 — 온비드 압류 공매에 나온 숙박 228건 — 절반은 영업 중인 분양형 호텔 호실, 절반은 콘도 회원권 지분입니다

① 기사가 말한 것

연합뉴스 2026년 9월 27일자 「5년간 숙박업 세금 체납 3.4배 늘어…14개 업종 중 증가율 1위」(노선웅 기자) — 안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정리중 체납 현황»입니다. 숙박업 체납액이 5년 새 3.4배로 늘어 부동산매매업(3.1배)·전기·가스·수도업(2.7배)·부동산임대업(2.6배)·소매업(2.6배)을 앞섰습니다.

전 업종으로 넓히면 법인세 체납이 9,188억원에서 2조4,939억원(2.7배), 부가세 체납이 5조1,365억원에서 9조5,995억원(1.9배)입니다. «정리중 체납»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입니다.

② 체납은 어디서 부동산이 되나

세금을 못 내면 세무서(국세)나 시·군·구청(지방세)이 재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에서 공매합니다. 저희는 온비드 공매 물건을 매일 모읍니다. 2026-06-17부터 2026-09-27까지 걸린 숙박시설·콘도 물건 995건 중 압류재산이 228건입니다.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파는 일반재산입니다.

③ 압류된 호텔 호실 — 영업은 계속 중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속초의 분양형 호텔 두 곳(21호실·17호실)과 김포의 분양형 호텔(16호실)입니다. 저희 원장으로 대 보면 세 건물 모두 지금도 영업 중입니다. 호텔이 망해서 나온 게 아니라, 호실을 분양받은 개인이 재산세·지방세를 못 내 그 호실만 압류된 것입니다. 숙박시설 호실 120건 중 81건을 시·군청이 압류했습니다. 감정가 중앙값은 12,300만원 — 한 호실 값입니다.

④ 콘도 지분 — 수백만원짜리 회원권

콘도미니엄 108건은 감정가 중앙값이 596만원입니다. 콘도 객실 한 칸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공유 지분(회원권)이라 체납자의 재산 목록에 섞여 있다가 압류됩니다. 81건을 세무서가 압류했습니다. 숙박업 사업자의 체납이라기보다 체납자가 가진 숙박 지분입니다.

⑤ 기사 숫자와 저희 숫자는 다릅니다

기사의 494억원은 숙박업 사업자가 내지 못한 부가세·법인세입니다. 저희의 228건은 체납자가 가진 숙박 부동산입니다. 둘은 겹치지만 같지 않습니다. 분양형 호텔 호실의 주인은 대부분 숙박업 사업자가 아니라 투자한 개인이고, 콘도 지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숫자로 기사의 체납을 키우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보여 드리는 것은 하나 — 숙박 쪽 체납이 공매 시장에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가입니다. 답은 «모텔 한 채»가 아니라 «호실»과 «지분»입니다.

⑥ 숙박업 사장·투자자가 볼 것

첫째, 분양형 호텔 운영사라면 압류 공고를 먼저 보십시오. 호실 주인이 바뀌면 위탁계약·수익 배분 상대가 바뀝니다. 온비드 «입찰준비중» 공고가 가장 이른 신호입니다.

둘째, 압류 호실을 사는 쪽이라면 운영 계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호실을 사도 객실 운영은 위탁 운영사가 합니다. 계약 기간·수익률·관리비 체납이 호실에 붙어 옵니다.

셋째, 콘도 지분은 «숙박 부동산»으로 보지 마십시오. 감정가 수백만원의 회원권입니다. 이용권과 관리비가 핵심입니다.

넷째, 체납 3.4배의 끝은 공매입니다. 부가세 체납은 매출이 있는데 못 낸 세금입니다. 매출이 있는 숙박업소가 세금을 미루면, 몇 년 뒤 온비드에 호실이 아니라 건물로 나옵니다.

⑦ 저희가 하는 일

저희는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 숙소의 인허가·거래·경공매를 매일 모읍니다. 이번엔 온비드에 걸린 숙박 공매 물건을 재산 구분·요청기관·건물로 나눠 원장과 대 본 것입니다.

스스로 물었습니다. 국세청 숫자와 온비드 압류는 같은 것인가 — 아닙니다. 그래서 ⑤에 따로 적었습니다. 228건이 228곳인가 — 아닙니다. 건물로 묶으면 122곳이고, 여러 호실이 한꺼번에 나온 건물이 6곳입니다. 5년 추세를 온비드로 볼 수 있나 — 저희 수집은 2026-06-17부터라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단면만 썼습니다.

못 한 것. 압류 사유(세목·체납액)는 공매 공고에 없습니다. 법원경매의 숙박 물건 중 세금 체납이 원인인 것은 따로 가르지 못했습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