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각지대’ 캡슐 호텔, 스프링클러 의무화한다 — 5층 이하 300㎡ 미만 2,744곳, 그 선 밖에 있는 숙박업소를 세어 봤습니다

① 그날 있었던 일과, 그 뒤에 나온 말들

지난 3월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형 객실이 벌집처럼 이어진 숙소였습니다.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분은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었습니다.

5월 21일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주택실 건축기획과). 서울 숙박업소는 7,958곳이고, 그 가운데 90% 이상가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건의한 것이 둘입니다 — 캡슐·도미토리형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를 의무화, 그리고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두 달 뒤인 7월 24일에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제338회 임시회에서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박칠성 위원장). 받는 곳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소방청입니다. 담긴 것이 셋입니다 — 동일인이 나눠서 용도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계 면적으로 산정, 객실마다 바닥면적 10㎡당 1개 이상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캡슐·큐브호텔, 도미토리 등 고밀도 숙박시설을 「밀집형 숙박시설업」으로 새로 정의해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에 넣자는 것입니다.

② 법은 어디에 선을 그어 두었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폈습니다. 숙박시설에 걸리는 줄은 세 개뿐입니다.

세 줄을 뒤집으면 한 칸이 남습니다. 5층 이하이면서 300㎡ 미만이면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허가를 받아도 이 칸에 들어가면 놓지 않아도 됩니다.

③ 그 선을 저희 원장에 그대로 그어 봤습니다

마지막 칸이 2,744곳입니다. 전국 건물형 숙박의 15.7%. 스프링클러도, 간이스프링클러도 놓을 의무가 없는 자리입니다.

④ 그 2,744곳은 어떤 집인가

객실 하나가 34.4㎡입니다. 복도와 계단까지 포함한 연면적을 객실 수로 나눈 값이니, 실제 방은 이보다 작습니다. 작은 건물에 방이 촘촘한 구조가 이 칸의 생김새입니다. 소공동에서 불이 난 집도 캡슐이 벌집처럼 이어진 곳이었습니다.

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센 것은 서울 7,958곳입니다. 지자체가 자기 관할을 세는 것이니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 옆에 전국을 놓아 보니 경기 599곳, 강원 501곳으로 서울(339곳)보다 많았습니다. 비중으로도 강원이 26%로 가장 높습니다.

서울이 법을 고쳐 달라고 건의하는 동안, 정작 수가 많은 곳은 건의할 주체가 없습니다. 법은 전국에 똑같이 걸리는데 대책은 한 지자체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⑥ 「옛날 건물이라 그렇다」가 아닙니다

이 칸을 설명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옛날 건물만 그렇다»입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준공연도로 갈라 봤습니다.

2018년 이후에 지어진 것도 681곳이 이 칸에 있습니다. 소급이 안 돼서 남은 게 아니라, 지금 지어도 이 칸에 들어가면 안 놓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 자체가 그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기존 건물만 손봐서는 이 칸이 줄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울은 이 설명이 잘 맞습니다. 서울 339곳 중 336곳이 2018년 이전 건물이고, 이후에 지어진 것은 3곳뿐입니다. 서울은 새로 짓는 작은 숙소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숫자가 지역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⑦ 그래서 이미 영업 중이면 놓아야 하나

현행법으로는 아닙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가 기존 건물에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2년 11층, 2018년 6층, 2022년 전체로 문턱이 세 번 내려왔는데 그때마다 이미 있던 건물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다만 손을 대면 그때 걸립니다. 증축·용도변경·대수선이 그렇고,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와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하려는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캡슐호텔에는 이 대목이 특히 아픕니다 — 객실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곧 «구획된 실의 증감»이기 때문입니다.

소급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고시원이 그 선례입니다. 2018년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18명 사상) 뒤 법이 바뀌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이전에 문을 연 고시원까지 전부 설치 대상이 됐습니다. 유예 기한은 2022년 6월 30일이었고, 고시원 1,479곳과 산후조리원 34곳 등 1,513곳에 242억원의 설치비가 지원됐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도 «정부에 지속 건의»라고 적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곧 바뀐다»고도, «안 바뀐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⑧ 저희가 하는 일

저희는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 숙소의 거래·가격·인허가를 매일 모읍니다. 이번에 한 일은 단순합니다 — 법조문이 그은 선을 원장에 그대로 그어 본 것입니다. 층수와 면적 두 값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 그 두 값을 전국 단위로 붙여 둔 곳이 잘 없습니다.

못 한 것도 적어 둡니다. 법이 말하는 것은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인데 저희가 쓴 것은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에는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이 섞이니 실제 숙박 면적보다 큽니다. 그래서 2,744곳은 하한입니다 — 진짜 대상은 이보다 많습니다.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