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PC방은 불법, 문체부·게임위 '게임텔' 단속 강화한다 —
숙박업 객실 PC, 불법은 PC가 아니라 게임 영업

① 문체부가 말한 것

기사 대표 이미지 · 게임메카(2026-06-29), 1:1 보정

2주 뒤 문체부 관계자 설명. «문체부는 숙박업소에서 PC를 편의시설로 운영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게임을 핵심 상품으로 광고하거나 사실상 게임 이용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임 이용 장면을 내세운 숙박업소 소개 화면 · 이뉴스투데이(2026-07-14, 여기어때 갈무리), 1:1 보정

② 법 문언 — PC는 예외가 셋, 노래방 기기는 없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손님 유치용 부수 제공을 PC방 영업에서 빼고, 대수는 문체부 고시가 정합니다 — 휴양 콘도미니엄업 5대 이하, 여관·일반호텔 같은 그 밖의 영업소 2대 이하. 시행령은 «1개의 영업소당»이라 적어, 대수는 객실이 아니라 업소 전체 합산입니다. 여러 객실에 게임 PC를 둔 모텔은 이 예외로 못 빠지고, 게임을 깔지 않은 PC(인터넷·영화용)만 조항 밖입니다. 등록은 필요 없어도 음란물·사행성 차단 같은 준수사항은 그대로 붙습니다.

노래방 기기는 다릅니다. 음악산업진흥법은 «반주장치 등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노래연습장업으로 보고 등록을 요구하는데, 부수 제공을 빼 주는 단서가 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등록하려 해도 시설기준(별도 출입문·투명 유리창·잠금장치 불가)이 숙박 객실과 양립하지 않습니다.

③ 단속은 얼마나 — 2026년에 바뀐 것

숙박업소 게임물 단속 횟수 · 2025-10-23 국회 문체위 국감 질의 자료(아이러브PC방 보도)

2025년 10월 국감 질의 자료로는 2020~2025년 숙박업소 게임물 단속이 99회였고, 그중 64회가 2025년에 몰렸으며 2024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분은 행정지도뿐이었습니다.

2026년은 다릅니다. 6월 28일 보도로 알려진 부산 사상경찰서의 객실 PC 약 100대 압수는 수사 중이고, 6월 29일 문체부가 플랫폼 문구 관리와 합동단속을 공식화했습니다. 광고 문구를 보는 방식은 보도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저희도 같은 점검을 받았습니다. 양주 직영 호텔 «호텔 이쁘다»를 열 때 시 관광과가 «민원이 있다»며 나와 본 것은 셋 — 객실 PC 대수, 게임 설치 여부, 앱 소개글에 PC 사양·게임 문구로 광고했는지. 저희는 일부 객실에 PC가 있고, 대수는 업소 전체로 셉니다. 노래방 반주기는 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는 안 된다는 행정 안내도 같은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④ 플랫폼엔 PC 방이 얼마나 있나

2020년 보도는 여기어때 등록 모텔 20% 안팎(1,800여 곳)이 게임 전용방을 뒀다고 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여기어때 «고사양PC» 필터 1,476곳, NOL «게이밍pc» 검색 122건이었습니다.

저희 명부로는 상호에 PC·게이밍이 든 영업 중 숙박업소가 8곳뿐입니다. 편의시설 칸이 없어 상호만 본 하한이라 실제 규모는 플랫폼 필터 수(1,500곳 안팎)가 가깝습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