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 용도변경 판정기에 학교 옆 주소를 넣으면 —
빨강·노랑 한 줄과 안 보이는 세 가지 [교육환경 해제심의 5편·완]

① 판정기의 «학교 보호구역» 칸은 무엇을 읽나

판정기는 주소 하나로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도로접면·배치도를 열어 아홉 항목을 신호등으로 답합니다. 그중 R4 «학교 보호구역»은 토지이용계획의 기타지역지구 칸을 읽습니다. 거기에 «절대보호구역»이 찍히면 빨강 — 학교 출입문 50m 이내라 숙박시설 입지 결격이고 심의 자체가 없습니다. «상대보호구역»이 찍히면 노랑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가능입니다. 판정은 여기서 끝나고 이 시리즈의 원장은 그 옆에 붙습니다. 붙는 줄은 둘입니다. 같은 지역 허가 선례(최근 3년 인허가 원장에서 상대보호구역에 문을 연 곳)와 이 지역 숙박업 해제심의 실적(교육환경정보시스템 이력, 동·구 단위)입니다. 둘 다 판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 보류는 보류대로 두고 그 자리에 «이 동네는 이랬다»를 보여 주는 용도입니다.

② 양재동 102 — 절대보호구역, 빨강 한 줄로 끝납니다

판정 화면 상단 — 서초구 양재동 102, 종합 «부적합 — 학교 보호구역 결격», 녹 3·황 5·적 1(2026년 9월 26일, 단지명은 가림).

R4 학교 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표기(학교 출입문 50m 이내) — 숙박시설 입지 결격». 실적 줄이 없고 GIS 캡처만 붙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의 공동주택 지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절대보호구역이 찍혀 R4가 빨강이고, 종합 판정이 «부적합 — 학교 보호구역 결격»으로 닫힙니다. 실적 줄이 붙지 않는 것이 이 화면의 요점입니다 — 절대보호구역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력 자체가 없습니다. 인근 학교는 초등학교 137.9m로 적히는데, 이 거리는 담장이 아니라 학교 좌표 기준이라 참고값입니다. GIS 캡처의 빨간 원(절대) 안에 지번이 들어 있는 것이 판정의 근거입니다. 1편의 첫 번째 «셋»이 이것이었습니다 — 절대보호구역은 접으십시오. 판정기는 그 말을 빨강 한 줄로 합니다.

③ 서교동 372-8 — 상대보호구역, 노랑에 실적 한 줄

판정 화면 상단 — 마포구 서교동 372-8, 종합 «검토필요 — 조건부 가능 · 난이도 상 — 교육환경보호위 심의 통과 필요», 녹 6·황 3·적 0(건물명은 가림).

R4 학교 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표기, 허가 선례(초록 줄)와 해제심의 실적(파란 줄): 서교동 28건 중 14건 해제 · 마포구 151건 중 48건(32%) · 2023년 이후 98건 · 마지막 2026-09-02.

2편에서 경계선 50m 안 6건 중 금지 5건·해제 1건을 확인한 서교동입니다. 그 동네의 지번 하나를 넣었습니다. R4는 노랑 — 상대보호구역 표기,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가능. 그 아래 초록 줄이 허가 선례(서교동 최근 3년 3건 · 마포구 5건), 파란 줄이 해제심의 실적(서교동 28건 중 14건 해제 · 마포구 151건 중 48건 · 2023년 이후 98건 · 마지막 2026-09-02)입니다. 줄 끝에 «통과 확률로 읽지 마십시오»가 붙습니다. 이 화면은 1편의 «서부는 닫힌 청»을 한 줄로 보여 줍니다. 마포구 151건 중 48건 — 종로의 82%와 나란히 놓으면 왜 서교동에서 담장 거리가 그렇게 중요했는지가 읽힙니다. 다만 이 지번 자체가 어떤 이력인지는 이 줄에 없습니다 — ⑤에서 적습니다.

④ 익선동 57 — 학교 칸은 조건부, 지구단위계획 칸은 부적합

판정 화면 상단 — 종로구 익선동 57, 종합 «부적합 — 전환곤란 가능성 — 지구단위계획 결격», 녹 7·황 1·적 1.

R4 학교 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실적 줄: 익선동 21건 중 17건 해제 · 종로구 489건 중 400건(82%) · 2023년 이후 368건 · 마지막 2026-07-30.

1편에서 가장 열린 청, 중부교육지원청의 종로구 익선동입니다. R4는 노랑이고 실적 줄은 익선동 21건 중 17건, 종로구 489건 중 400건(82%)입니다. 학교 칸만 보면 서울에서 가장 유리한 곳입니다. 그런데 종합은 빨강 — «전환곤란 가능성 — 지구단위계획 결격»입니다.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이 획지가 숙박시설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관광 예외 없음). 이 화면은 교육환경 심의가 전체 판정에서 어디쯤인지 보여 줍니다. 교육환경 심의는 아홉 칸 중 한 칸이고, P1 필수 조건(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도로·이격)이 먼저입니다. 학교 옆 심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앞 칸이 닫히면 그 건물은 안 됩니다. 반대로 8월 14일 김대표 칼럼의 «교육심의는 운» — 이 시리즈가 «청·거리·표기»로 바꿔 쓴 그 칸은, 앞 칸을 다 통과한 뒤에야 만나는 칸입니다.

⑤ 실적 한 줄의 범위 — 동·구 집계와 최근 접수 정보

실적 줄의 정보는 넷입니다. 동 «N건 중 M건 해제», 구 «N건 중 M건(%)», 2023년 이후 건수, 마지막 심의 날짜입니다. 청별 이력의 차이를 지역 집계로 참고할 수 있지만 거리별 결과·같은 지번의 재신청·심의와 영업등록의 대조 분석까지 들어 있는 줄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짜도 이 지번의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 집계 지역의 최근 심의 날짜입니다. 동 값은 구 값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서교동 28건은 표본이 작고, 판정기 줄은 지번이 완전히 적힌 건만 세며 시기를 나누지 않습니다(이 시리즈의 원장 집계로 서교동은 41건 중 25건). 구 단위 값은 원장과 같습니다.

⑥ 판정기가 안 보여주는 세 가지

첫째, 그 지번 자체의 이력입니다. 서교동 372-8은 2026년 9월 2일 금지된 지번입니다 — 유치원 경계선 32m, 출입문 55m로 2편 표에 등장한 건입니다. 동·구 실적 줄만 보면 이 개별 결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지번을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고, 이전 신청의 층·면적·업종이 현재 계획과 같은지 대조하십시오. 둘째, 정확한 경계선 거리. 셋째, 실제로 관련되는 학교 수입니다. GIS 원의 위치와 겹침은 참고지만 캡처만으로 정확한 거리를 재거나 대상 학교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 표본이 작은 문제는 구 집계를 함께 읽는 것으로 보완하고, 개별 지번 이력이 안 보이는 문제는 지번 검색으로 보완합니다. 두 문제는 다릅니다.

⑦ 학교 칸 옆의 여덟 칸 — 세 화면이 다르게 닫힌 이유

세 화면의 종합이 다른 것은 학교 칸 때문만이 아닙니다. 양재동은 학교 칸에서 닫혔지만 배치도가 발급되지 않아 이격·주차 칸이 실측으로 남았고, 서교동은 학교 칸이 조건부인데 건축선 이격 칸이 «3.0m 기준에 1.04m — 미달 우려»로 노랑이라 종합이 «난이도 상»이 됐습니다. 익선동은 학교 칸이 서울에서 해제가 가장 잘 나오는 청 관할인데 지구단위계획 칸이 «숙박 불허»로 빨강이라 종합이 닫혔습니다. 이 시리즈가 다룬 교육환경 심의는 아홉 칸 중 한 칸입니다. 학교 옆 건물을 볼 때 이 칸을 먼저 보게 되지만 판정기는 앞 칸부터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로, 이격, 개구부, 그다음이 학교입니다.

⑧ 다섯 편을 닫으며 — 주소 하나로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