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숙박업 허가, 한 번 떨어지면 끝인가 —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 중 112건 해제, 업종 표기가 달랐던 신청과 같은 신청의 차이를 봤습니다 [교육환경 해제심의 3편]

① 같은 자리가 몇 번 심의됐나 — 726곳, 최다 11회

심의 이력에는 상호가 없고 지번이 있습니다. 지번을 «동(읍·면) 번지-호» 단위로 읽어 같은 자리를 묶었습니다(원천이 동과 번지를 다른 칸에 적은 옛 건은 합쳤습니다). 숙박·호텔 5,610건이 4,459곳의 주소로 모이고, 그중 726곳은 두 번 이상 심의를 받았습니다. 한 자리가 11번 심의된 경우도 있습니다. 첫 심의가 금지였던 자리가 277곳입니다. 그중 105곳은 나중에 해제를 받았습니다 — 38%. 반대로 첫 해제 뒤 재심의된 주소 449곳 중 이후 금지 이력이 있는 곳은 27곳입니다. 같은 주소라도 신청자·층·업종·규모가 다를 수 있어, 과거 해제가 현재 계획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금지 직후 다시 넣은 377건 — 112건이 풀렸습니다

«금지 직후 재신청»은 같은 주소에서 금지 다음에 온 심의입니다. 377건 중 112건이 해제였습니다 — 30%. 열에 셋입니다. 다만 이 셋은 고르게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꿔 넣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업종 표기가 달라진 113건은 50건, 같은 264건은 62건이 해제됐습니다. 면적 축소 79건에서는 24건, 확대 49건에서는 14건입니다. 업종과 면적이 같은 144건은 30건 — 21%입니다. 개인 경험 세 번과 이 집계를 같은 조건의 실험처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면적 축소와 유지의 차이도 계산해 봤습니다. 축소 24/79건 대 유지 49/197건의 해제 비율 차이는 5.5%p입니다. 면적만 줄이면 풀린다는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 신청 간격별 비율도 1개월 안 32%, 1~6개월 31%, 6개월~2년 21%, 2년 넘어 37%로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③ 업종 표기가 달랐던 재신청 — 차이는 있지만 원인은 미확인

금지 직후 재신청 377건이 해제된 비율 — 업종 표기·면적·기간별(교육환경정보시스템 숙박·호텔 해제심의, 주소키 묶음).

바꾼 방향을 보면 대부분 관광숙박업으로 갑니다. 호텔·생활숙박·일반숙박 표기에서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호스텔·관광호텔)으로 바꿔 넣은 경우가 많고, 관광숙박업 코드 안에서 세부(관광·일반·생활)를 바꾼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생활숙박업으로 두 번 넣은 7건 중 5건이 풀린 것은 눈에 띄지만 표본이 작습니다. 두 집단의 비율이 다른 이유는 이 원장이 말해 주지 않습니다. 용도·운영계획이 함께 달라졌는지, 신청 준비나 입지 조건이 다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같은 표기 23%, 달라진 표기 44%라는 관측 차이입니다.

④ 다시 넣어서 풀린 곳도 교육지원청이 가릅니다

교육지원청별 금지 직후 재신청이 해제된 비율, 10건 이상 청(교육환경정보시스템).

재신청에서도 청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중부는 58건 중 6건, 서부는 48건 중 8건이 해제됐습니다. 거제·속초양양·군산은 절반 안팎입니다. 중부의 전체 신청과 금지 뒤 재신청은 출발 조건이 다른 집단이므로, 비율 차이만으로 위원회가 결론을 고수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청별로 나눠도 표기가 달라진 쪽의 비율이 높습니다. 서부는 7/19건 대 1/29건, 중부는 5/21건 대 1/37건입니다. 따라서 청의 구성 차이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 계획·거리·규모까지 통제한 비교는 아니며, 표기 변경의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⑤ 열한 번 넣고 열한 번 막힌 자리 — 반복 사례 넷

여수 신월동의 1,800㎡ 생활숙박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번 심의돼 모두 금지였습니다. 표기가 바뀌거나 면적이 줄어든 신청도 있습니다. 삼척 근덕면의 자리는 면적이 달라지는 동안 여덟 번 금지였습니다. 반복 신청만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금지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거리 때문이라거나 어떤 변경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속초 영랑동의 큰 생활숙박은 2017년 금지, 2018년 해제, 2021년 증축분으로 네 번 금지, 그해 12월 관광숙박업 표기로 해제였습니다. 포천 신읍동의 698㎡ 숙박업은 2018~2019년 다섯 번 금지였다가 2023년 면적을 356㎡로 줄이고 관광숙박업으로 넣어 해제됐습니다. 뒤집힌 자리들은 표기와 규모를 같이 바꿨습니다.

⑥ 과거 해제 이력은 참고자료이지 현재 계획의 허가증이 아닙니다

첫 해제 뒤 다시 심의된 주소 449곳 중 이후 금지 이력이 있는 곳은 27곳, 6%입니다. 첫 금지 주소가 나중에 해제된 비율과는 출발 조건과 재신청 이유가 다릅니다. 두 비율만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 성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숙박업 사업자들은 해제 이력의 신청 층·면적·업종·조건을 현재 계획과 대조해야 합니다. 서교동 98m 건물이 두 번 해제됐다는 사실도 다른 신청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⑦ 앞선 두 편과 이 편이 겹치는 자리

앞선 두 편은 청별·거리별 이력의 차이를 봤고, 이 편은 재신청 이력의 차이를 봤습니다. 셋을 합쳐도 개별 신청의 해제 확률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종 표기를 바꾼 신청 전체의 비율을 일부 청과 거리대를 뺀 나머지 물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금지되면 무조건 끝도, 표기를 바꾸면 열에 넷도 아닙니다. 이전 심의의 금지 사유를 확보하고, 보완 가능한 사항과 입지 제약을 나눈 뒤 재신청 비용·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계선 50m 안에도 해제 사례가 있다는 2편의 확인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⑧ 떨어진 자리를 들고 있는 분께 — 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