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숙박업 허가 해제심의 TOP5 — 세 번 내리 떨어지면 33곳 중 3곳 [교육환경 해제심의 6편]

① 주소는 번지까지 있는 기록만 셌습니다

심의 이력에는 상호 없이 지번만 있습니다. 같은 지번을 한 주소로 묶고, 같은 주소·같은 접수일에 학교별로 갈린 줄은 한 번의 신청으로 셌습니다. 그러면 숙박·호텔 5,639건이 4,478곳의 주소, 5,433번의 신청이 됩니다.

2016년 이전 기록 상당수는 주소 칸에 동까지만 있고 번지는 다른 칸에 따로 있습니다. 주소 칸만 세면 보령시 신흑동이 130건으로 1위가 됩니다. 2010~2015년 펜션·여관 신청이 동 하나로 뭉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번지 칸을 합쳤고(2,327건), 그래도 번지가 없는 옛 기록 17건(1966~2014년)은 순위에서 뺐습니다.

② 해제심의를 가장 많이 넣은 주소 TOP5

1위 여수 신월동 31-4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번 넣어 11번 금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 경계까지 173m로 먼 편인데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업종 표기와 면적 변화는 3편에 적었습니다. 2위 삼척 근덕면 용화리 164-5는 2022년 6월부터 8번 모두 금지입니다.

물론 같은 주소를 여러 번 넣었다고 같은 사업자가 같은 계획을 고집한 것은 아닙니다. TOP5 5곳 모두 회차마다 신청 층이나 면적이 달랐고, 세 번 이상 심의된 146곳으로 넓혀도 133곳이 그랬습니다. 5위 밖 6회 주소 중 등촌동 678-11, 창선동1가 40-1, 충무로2가 12-27의 3곳은 6번 모두 해제였는데, 큰 건물의 층·호실이 따로 신청한 자리로 읽힙니다. 다만 여수·삼척처럼 층과 면적을 바꿔 넣어도 금지만 쌓인 주소가 TOP5 위쪽을 차지합니다.

③ 금지가 가장 많이 나온 주소 TOP5

금지 TOP5 중 끝내 해제를 받은 곳은 1곳입니다. 영랑동 148-38(5번 금지 뒤)입니다. 나머지 4곳은 마지막 신청까지 해제가 없습니다. 5위 밖에서는 신읍동 22-2(5번 금지 뒤), 소흘읍 송우리 194-1(4번 금지 뒤)이 끝내 풀렸습니다. 서울 중부·성동광진 주소는 2016년 전에 신청이 멈췄고, 삼척은 2026년에도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④ 몇 번째에서 끊기나 — 세 번 내리 금지면 33곳 중 3곳

앞 신청이 모두 금지였던 주소가 다음 신청에서 해제된 비율(교육환경정보시스템 숙박·호텔 해제심의, 주소 단위).

여러 번 넣으면 결국 풀린다는 말은 두 번째 금지까지만 맞습니다. 앞이 금지였던 주소의 두 번째 신청은 277곳 중 87곳, 두 번 내리 금지 뒤 세 번째는 48곳 중 15곳이 풀렸습니다. 둘 다 31% 안팎입니다.

세 번 내리 금지된 주소는 33곳입니다. 그중 네 번째를 넣은 곳이 20곳이고, 그 뒤 한 번이라도 해제를 받은 곳은 3곳입니다. 네 번째 신청만 보면 20곳 중 1곳입니다. 표본은 작지만 세 번째 금지를 받으면 같은 자리에서 계속 넣는 비용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⑤ 끝내 풀린 곳과 안 풀린 곳 — 거리보다 교육지원청

금지를 두 번 이상 받은 주소는 195곳이고, 그 뒤 해제가 나온 곳은 20곳입니다. 학교 경계까지 거리 중앙값은 끝내 풀린 곳 89m, 안 풀린 곳 102m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가 유치원인 곳도 두 쪽에 다 있습니다. 거리가 적힌 곳이 10곳과 64곳뿐이라 거리로 두 쪽을 가르지는 못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금지를 두 번 이상 받은 곳이 5곳 이상인 교육지원청 — 그 뒤 해제가 나온 곳(교육환경정보시스템).

차이는 교육지원청에서 납니다. 서울 다섯 개 청에서 금지를 두 번 이상 받은 74곳 중 그 뒤 풀린 곳은 4곳입니다. 부산 해운대·남부도 합쳐 19곳 중 0곳입니다. 끝내 풀린 20곳 중 12곳은 직전 금지 때와 업종 표기나 면적을 바꿨고, 8곳은 둘 다 그대로였습니다.

⑥ 번지 없는 옛 기록과 이 표가 못 보는 것

물론 옛 기록이 빠져 순위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번지를 끝내 못 읽은 기록은 17건이고, 2010년 이전 신청은 해마다 수십 건 수준이라 TOP5를 바꿀 만한 양은 아닙니다. 학교 이름과 거리는 2017년 이후 신청에만 있어, 서울 중부·성동광진의 2016년 이전 주소는 거리를 적지 못했습니다.

심의 이력에는 금지 사유가 없습니다. 같은 주소의 회차가 같은 신청인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TOP5 주소의 결과는 그 주소의 이력이지 옆 건물의 답이 아닙니다.

⑦ 금지를 받은 건물을 들고 있는 분께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