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숙박업 허가, 출입문과 담장 거리를 따로 봐야 합니다 —
경계선 50m 안은 143건 중 65건 해제, 서교동 18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교육환경 해제심의 2편]

① 경계선 50m 안 45%, 150~200m 77% — 거리대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를 절대보호구역,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뺀 곳을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합니다. 경계선 50m 안이라고 출입문 50m 안인 것은 아닙니다. 보호구역 종류와 적용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분석은 심의 이력의 경계선 거리 기재를 묶은 것이며, 모든 기재의 정확성을 개별 검증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 200m를 50m씩 넷으로 잘랐습니다. 경계선에서 50m 안은 143건 중 65건, 50~100m는 396건 중 250건, 100~150m는 573건 중 437건, 150~200m는 784건 중 605건이 해제였습니다. 전체 집계에서는 먼 구간일수록 높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 접수분은 43%→60%→81%→77%로 마지막 구간에서 낮아집니다. 모든 시기에 매 구간이 올라간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단일학교 건 위에서만 섭니다. 학교가 둘 이상 걸린 1,029건은 원천이 거리를 «239109109»처럼 구분 없이 이어 적어 어느 학교가 몇 m인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1,029건은 ⑤에서 «둘 이상»으로만 셉니다. 거리가 적힌 건만 봐서 치우친 것 아니냐는 반대도 가능합니다. 단일학교 건 중 거리가 적힌 1,897건은 1,358건(71.6%), 안 적힌 2,685건은 2,065건(76.9%)이 해제라 안 적힌 쪽이 5%p 높습니다. 거리 표는 전체보다 조금 엄한 쪽으로 기울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몇 m면 몇 %»가 아니라 «멀수록 열린다»는 기울기로 읽으셔야 합니다.

② 출입문 거리도 같은 방향입니다

이력에는 경계선 거리와 출입문 거리가 따로 적힙니다. 출입문 기준으로 100m 안 222건 중 106건, 100~150m 308/459건, 150~200m 536/709건, 200m 밖 378/472건이 해제였습니다. 출입문 50m 이하로 적힌 4건은 별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은 건수로 법과 일치한다고도, 법적 예외라고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계선 50m 안 143건의 출입문 거리는 평균 105m입니다. 담장에는 가까워도 출입문에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거리를 잰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한 거리로 다른 거리나 보호구역 종류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교육지원청을 고정해도 기울기는 남습니다

학교 경계선 거리대별 해제된 비율 — 전국, 서울 밖, 서울 중부·서부교육지원청(단일학교·거리 기재분, 교육환경정보시스템).

1편의 반대 논리로 돌아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이 낮은 것이 «가까운 신청이 많아서»가 아니었듯, 거리가 가르는 것이 «청이 달라서»는 아닌지 같은 원장을 청별로 다시 셌습니다. 중부 안에서만 보면 50m 안 17/26건에서 150~200m 118/127건으로, 서부 안에서만 보면 1/8건에서 13/42건으로, 서울 밖은 46/100건에서 436/550건으로 올라갑니다. 청을 나눠도 가까운 첫 구간보다 먼 마지막 구간의 비율이 높지만 수준과 표본 수는 다릅니다. 서부 150~200m는 31%, 중부 50m 안은 65%입니다. 청의 구성 차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나 신청 조건을 모두 통제한 거리의 인과 효과나 새 신청의 확률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④ 마포 서교동 18건 — 경계선 49m에서도 해제 1건

마포구 서교동, 같은 유치원 하나를 학교로 적은 숙박 심의 18건의 경계선 거리와 결과(2019~2026년,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마포구 서교동에서 같은 유치원 하나를 학교로 적은 숙박 심의 18건을 봤습니다. 경계선 50m 안 6건 중 금지는 5건, 해제는 1건입니다. 해제된 한 건의 경계선 거리는 49m, 출입문 거리는 100m입니다. 경계선 50m 밖 12건은 이 표에서 모두 해제였습니다. 32m 건물은 금지, 161m 건물은 해제였지만 49m 해제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청과 학교를 비교해도 신청 시기·층·면적·구체적인 계획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거리만 남은 비교가 아니므로 50m를 결과의 경계선으로 삼지 않습니다. 서부 전체의 150~200m 해제도 13/42건에 그칩니다. 이 동네 18건을 서부 전체나 새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같은 지번이 두세 번 나오는 것은 재신청입니다. 98m 4층 건물은 2025년 1월·2026년 1월 두 번 해제를 받았고, 172m 건물은 2024년 12월과 2026년 4월 두 번 넣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뒤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3편입니다.

⑤ 학교급과 학교 수별 비율 — 개별 심의의 답은 아닙니다

학교급으로 나누면 유치원 275/348건(79%), 대학 121/162건(75%), 초등학교 656/931건(70%), 고등학교 167/247건(68%), 중학교 136/203건(67%)입니다. 유치원이 가장 열리는 것은 뜻밖일 수 있는데, 유치원은 도심 상업지 안에 있는 경우가 많고 통학이 보호자 동반이라 «학생이 혼자 지나는 길»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건 이 원장이 말해 주지 않는 해석입니다. 학교가 하나로 적힌 건은 1,921건 중 1,374건(72%), 둘 이상은 1,029건 중 615건(60%)이 해제였습니다. 여러 학교가 관련되면 단일학교 거리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각 학교와 보호구역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심의 사유를 읽지 않은 집계로 가장 가까운 학교만 검토하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⑥ 면적별 차이도 있지만, 500㎡가 허가의 선은 아닙니다

면적만 보면 150㎡ 이하 591/788건(75%)에서 1,500㎡ 초과 832/1295건(64%)으로 내려갑니다. 거리대별로 나눴을 때 500㎡ 초과와 이하의 차이는 약 1~20%p입니다. 50m 안 53% 대 33%, 150~200m 82% 대 73%. 500㎡는 이 분석의 구분선이지, 면적만 줄이면 허가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가까운 건은 큰 건물이라 떨어진 것»이라는 반대도 같은 표가 답합니다 — 500㎡ 이하만 봐도 53%에서 82%으로, 500㎡ 초과만 봐도 33%에서 73%으로 올라갑니다. 면적을 고정해도 거리가 남습니다. 거리가 첫째, 면적이 둘째입니다. 호스텔로 바꿀 비숙박 건물이 500㎡를 넘고 담장에서 100m 안이라면, 이 원장에서 그 칸은 18/54건·87/141건입니다.

⑦ 초등학교만 떼어 봐도 기울기는 같습니다

학교급을 섞어서 생긴 착시가 아닌지, 건수가 가장 많고 통학로 논리가 가장 강한 초등학교만 떼어 봤습니다. 경계선 50m 안 40/72건(56%), 50~100m 142/217건(65%), 100~150m 183/253건(72%), 150~200m 286/376건(76%). 전체 표와 같은 계단이고, 100m를 넘으면 완만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학교급을 좁혀도 가까운 구간보다 먼 구간에서 해제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거리와 학교급 중 무엇을 우선했는지는 심의 사유 없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⑧ 학교 옆 자리를 재는 분께 — 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