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숙박업 허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심의 5,611건을 열어봤습니다 —
4,038건이 풀렸고, 같은 서울에서 교육지원청에 따라 83%와 4%로 갈렸습니다 [교육환경 해제심의 1편]

① 학교 옆은 «금지»가 아니라 «심의»입니다 — 그 결과가 공개돼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를 절대보호구역, 경계선에서 200m까지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제9조 27호는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과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을 그 안의 금지시설로 둡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로 상대보호구역은 교육감(위임 시 교육장)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열립니다. 절대보호구역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심의 결과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건별로 올라옵니다. 접수일·교육지원청·업종·소재지·층·면적·학교명·거리·결과가 한 줄씩입니다. 전 업종 90,862건을 받아 «숙박» 또는 «호텔»이 든 5,611건을 세었습니다. 4,038건이 해제, 1,573건이 금지입니다. 전 업종 62.6%보다 숙박이 9%p 높습니다. 이 비율을 «신청하면 72% 붙는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심의까지 간 건의 결과이고, 자리마다 청·거리·업종이 다릅니다. 이 글은 끝까지 「N건 중 M건」으로만 씁니다.

② 술집보다 PC방이 막힙니다 — 업종별

전 업종을 키워드로 묶으면 순서가 분명합니다. 유흥주점 79%, 당구장 75%, 단란주점 74%, 숙박·호텔 72%, 노래연습장 67%, 게임장 45%, PC방·인터넷게임 37%. 학생이 직접 드나드는 업종이 막히고, 학생이 손님이 아닌 업종이 열립니다. 숙박은 그 가운데쯤입니다. 2025년 이후로 자르면 표가 달라집니다. 전 업종 3,009건 중 숙박·호텔이 1,641건으로 55%입니다. 당구장·노래연습장은 심의 목록에서 거의 사라졌고, 남은 큰 덩어리가 숙박과 게임입니다. 숙박 1,641건 중 1,361건이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코드(83%)입니다 — 여관을 새로 내는 게 아니라 호스텔·관광호텔 등록으로 가는 심의가 대부분입니다.

③ 시도로 보면 충남·경남이 열리고 대구·대전이 막힙니다 — 그런데 무게는 서울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충남·울산·경남·경북은 심의까지 간 건의 85~90%가 해제였고, 대구·대전은 절반 남짓입니다. 그러나 이 표는 건수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서울이 전체 5,611건의 33%이고, 2025년 이후로는 1,641건의 60%입니다. 부산이 그다음 248건입니다. 지방 시도의 높은 비율은 대개 수십 건 위에 선 숫자이고, 학교 옆 숙박 심의라는 현상 자체는 서울 도심의 일입니다. 시도 하나를 «열린 곳»으로 읽기보다, 서울 안에서 어디가 갈리는지를 보는 게 순서입니다.

④ 시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가릅니다 — 서울 83%와 4%

서울 교육지원청별 숙박·호텔 해제심의 결과, 2025년 1월~2026년 9월 접수, 20건 이상 청만(교육환경정보시스템).

2025년 이후 숙박 심의 1,641건 중 서울이 977건이고, 그 서울이 교육지원청 열한 곳으로 갈립니다. 중부교육지원청(종로·중구·용산)은 603건 중 500건을 해제했습니다. 서부(마포·서대문·은평)는 149건 중 23건, 남부(영등포·구로·금천)는 27건 중 7건, 강남서초는 26건 중 1건입니다. 종로·중구가 서울 심의의 59%를 차지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 열리는 곳에 신청이 모입니다. 시기를 나눠 보면 더 분명합니다. 2024년 이전 강남서초는 95건 중 67건이 해제였고, 서부는 137건 중 63건이었습니다. 2025년 이후 두 청 모두 문이 좁아졌고 중부만 더 열렸습니다. 같은 법, 같은 서울, 같은 관광숙박업 코드인데 청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이 원장에 없습니다 — 지역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은 공개 이력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간격에는 반대가 셋 가능합니다. 옛 건과 새 건이 섞였다는 것 — 2025년 이후만 잘라도 중부 500/603건, 서부 23/149건, 강남서초 1/26건이고, 2024년 이전 강남서초는 67/95건이었으니 편차는 오히려 최근에 커졌습니다. 업종 구성이 다르다는 것 — 서울 2025년 이후 977건 중 904건이 같은 관광숙박업 코드입니다. 거리가 다르다는 것 — 단일학교 평균 경계선 거리가 중부 124m·서부 122m로 비슷하고, 같은 150~200m 구간만 비교해도 중부 97/104건 ↔ 서부 7/27건입니다. 셋 다 이 간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⑤ 2024년 211건에서 2025년 823건 — 신청은 늘고 문은 좁아졌습니다

숙박·호텔 해제심의 접수 연도별 건수와 해제된 비율(교육환경정보시스템, 2026년은 9월 접수분까지).

숙박·호텔 심의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145~218건이었습니다. 2025년 823건, 2026년은 9월 접수분까지 818건입니다. 월로 보면 2025년 1월 40건에서 2026년 3월 117건까지 올라갑니다. 해제된 비율은 2019~2024년 66~73%에서 2025년 64%, 2026년 65%로 내려왔습니다. 늘어난 건은 대부분 서울의 관광숙박업 심의입니다. 비숙박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는 흐름이 심의 창구로 그대로 들어온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네 배»라는 배수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 원천의 업종 표기 방식이 2020년부터 바뀌었고, 옛 방식 표기는 2022년에 끊깁니다. 2024년 이전 건수가 지금과 같은 범위로 공개됐는지 이 원장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 업종은 2024년 1,029건에서 2025년 1,717건(1.7배)인데 숙박은 211건에서 823건(3.9배)이니, 숙박이 전 업종보다 더 늘어난 것은 남지만 절대 배수는 공개 범위 변화와 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네 배»를 제목에 쓰지 않았습니다.

⑥ 월로 보면 — 2025년 9월과 2026년 봄에 몰렸습니다

연도를 월로 풀면 흐름이 보입니다. 2025년 1월 40건으로 시작해 6월 104건, 9월 140건으로 한 번 몰렸고, 2026년 1월 111건·3월 117건·4월 113건·5월 115건·7월 114건으로 봄부터 여름까지 매달 100건 안팎이 들어왔습니다. 해제된 비율은 달마다 48~78% 사이를 오갑니다(40건 이상 달). 2026년 8월 48건·9월 32건은 줄어든 게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온 건이 원천에 아직 없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쓰는 9월 23일 기준으로 심의 중인 건은 이 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⑦ 앞선 두 글과 어디가 다른가

8월 15일 데이터 리서치 「학교 옆 숙박업 허가, 5,765곳을 한 건씩 열어봤습니다」는 인허가 원장에서 거꾸로 올라간 글입니다 — 문을 연 곳의 토지이용계획을 조회해 상대보호구역 457건(8.1%)을 찾았고, 시도가 아니라 구가 가른다고 썼습니다. 이번 글은 반대쪽 끝, 심의 결과 원본에서 내려옵니다. 문을 연 곳만이 아니라 막힌 1,573건이 같이 보입니다. 8월 14일 「계산기 관문 — 주차는 계산이고, 소방은 돈이고, 교육심의는 운입니다」는 김대표의 3전 1승 경험으로 심의를 «운»이라 불렀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 말을 데이터로 다시 봅니다. 1편의 답은 «운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고, 2편은 거리, 3편은 재신청, 4편은 막힌 뒤 어디로 갔는지가 이어집니다.

⑧ 학교 옆 자리를 보는 분께 — 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