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정부지원금이 처음 생겼습니다 — 그런데 닿는 곳은 100곳 중 8곳입니다

① 먼저 짚을 것 — 이건 «정부안»입니다

기사에 나온 숫자는 확정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내는 안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늘거나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9월 8일에 다룬 세제개편안이 그랬습니다. 8월 3일 발표안에 있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 축소»는 국회에 가기도 전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습니다. 발표안을 확정으로 믿고 자산을 옮긴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본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예산도 같습니다 — 지금은 «생겼다»가 아니라 «올라갔다»입니다.

② 그래도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그동안 모텔·여관·여인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신고로 영업해 왔습니다. 관광진흥법 등록을 하지 않은 호텔도 여기 들어갑니다 — 영업 중 일반숙박업 31,180곳의 상호를 보면 모텔이 6,948곳, 호텔이 6,512곳으로 비슷합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위생 관리의 대상이지 «관광 진흥»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광진흥법으로 등록한 호텔·콘도에는 등급제도 있고 융자도 있고 각종 지원 사업이 붙는데, 일반숙박업은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체부 관광 예산으로 일반숙박업을 직접 지원하는 항목이 처음 생겼습니다. 숙박업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목록에 관광 예산이 처음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액수보다 이 사실이 먼저입니다. 관리의 대상이던 쪽이 진흥의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니까요.

③ 그런데 몇 곳에 닿나 — 31,180곳에 대봤습니다

저희가 가진 지자체 인허가 원장에서 영업 중인 일반숙박업을 세면 31,180곳입니다. 여기에 품질평가 2,500개소를 놓아 보겠습니다.

8.0%입니다. 컨설팅 2,000개소는 6.4%. 28,680곳은 이 예산과 무관합니다. 첫해 시범 성격이라 적을 수 있습니다만, 숫자를 알고 기대하는 것과 모르고 기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④ 예산 안에서의 자리

문체부 전체가 9조 6,345억, 관광 부문이 1조 7,581억입니다. 숙박 신규 두 건은 56억으로 관광 부문의 0.32%입니다. 위 그림에서 초록 막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비율입니다.

품질평가 40억을 2,500개소로 나누면 개소당 160만 원 입니다. 평가와 컨설팅에 쓰는 돈이라 시설 개선비로 직접 오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규모의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56억을 전국 일반숙박업 31,180곳으로 나누면 곳당 18만 원입니다.

⑤ 「품질평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 공개된 자료에는 평가 주체도 기준도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등급제가 생긴다»거나 «점수가 매겨져 공개된다»고 말하는 건 앞서가는 것입니다.

다만 방향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에는 이미 등급결정 제도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심사를 받고 별을 받습니다. 일반숙박업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품질평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건, 없던 잣대가 하나 생긴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지원의 도구가 될지 선별의 도구가 될지는 설계가 나와야 압니다.

⑥ 통합플랫폼 16억 — 흩어진 정보를 모은다는 것

다른 한 축인 «숙박정보 통합플랫폼»은 흩어져 있는 숙박업 정보를 한데 모아 정책의 기초로 쓰겠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일 하는 일과 겹칩니다. 지자체 인허가 원장을 모아 전국 34,606곳(일반숙박업 31,180 + 관광숙박업 3,426)을 영업 상태까지 붙여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 입장에서 이걸 «위협»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공적인 기준선이 생기는 편이 업계 전체에 낫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보가 흩어져 있다는 진단은 맞지만, 그걸 모으는 일은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이미 세고 있는 쪽과 맞춰 보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⑦ 이 소식을 다른 두 가지와 겹쳐 보십시오

저희가 9월 15일에 다룬 두 편과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그동안은 위 세 줄이 전부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그 칸에 처음으로 다른 글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비율은 8%지만, 0%였던 자리라는 점은 다릅니다.

⑧ 사장님이 지금 할 일

1) 아직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정부안 단계이고 사업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 같은 연락이 온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신호입니다.
2) 국회 심사를 지켜보십시오. 예산은 대체로 12월에 확정됩니다. 그때 56억이 그대로인지, 개소수가 늘었는지가 실제 크기입니다.
3) 인허가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두십시오. 통합플랫폼이든 품질평가든 지자체 원장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 상태, 객실 수, 대표자 같은 기본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대상 선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예산과 무관하게 지금 해도 손해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사업 공고가 나오면 선정 기준을 원문으로 뜯어 다시 싣겠습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