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호텔 막던 빗장 푼다…심의 없이 바로 허용 —
넉 달 뒤 서울 대학가 인허가는 호스텔 용도변경, 100실 관광호텔 0건

① 6월 3일에 바뀐 것 — 대학 옆 100실 관광호텔은 심의가 없다

사진: 이데일리(2026-01-04)

기사가 전한 입법예고는 대학 상대보호구역에서 객실 100실 이상, 공용공간이 개방형인 관광호텔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시행령은 공포돼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풀린 것은 대학 보호구역의 관광호텔업뿐입니다. 호스텔업·소형호텔업·일반 숙박업은 전과 같이 심의, 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은 2022년부터 이미 심의가 없습니다. 서교동 관광숙박시설이 유치원 앞에서 막힌 자리는 이번 개정과 무관합니다.

② 서울 상대보호구역 안 숙박 건축 인허가 — 호스텔 용도변경이 몸통

서울 전체 건축 인허가에서 주용도가 숙박이고 토지이용계획에 «상대보호구역»이 적힌 187건을 봤고, 허가일이 6월 3일 이후인 건은 37건입니다.

서울 상대보호구역 안 숙박 건축 인허가의 법정동 위치(점 크기=건수, 초록=시행 뒤 허가 포함) · 배경지도: 브이월드

시행 뒤 37건 중 호스텔이 31건이고, 그 가운데 19건이 용도변경입니다. 관광호텔은 2건입니다. 종로구와 중구에 열에 여덟이 몰려 있습니다. 기존 숙박업 지번 비율은 전체로 보면 보호구역 안과 밖이 절반 남짓으로 같습니다.

월별 허가 건수 — 호스텔과 그 밖 · 가을의 봉우리는 한 건물의 호실별 용도변경

호스텔은 이 법과 상관없는 흐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월별로 보면 시행 전 겨울부터 늘었고 시행 뒤에도 이어졌을 뿐입니다.

③ 그중 대학 옆은 몇 건인가 — 기준이 가른다

표기만으로는 어느 학교의 보호구역인지 모르니 두 가지로 쟀습니다. 대학 필지 경계 200m 안인가, 200m 안 학교용지에 대학이 있는가.

시행 뒤 대학 옆 건은 넓은 기준으로 9건, 좁은 기준으로 1건이고, 100실 관광호텔은 어느 기준에도 없습니다.

하나는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7월에 신축 허가가 난 관광호텔로 연면적 830㎡입니다. 영업 중 관광호텔의 객실당 연면적 중앙값으로 보면 13실 안팎입니다. 그 자리도 스무 해 넘게 작은 여관이 있던 곳(준주거지역,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이고, 같은 지번의 교육환경 심의 기록을 보니 2025년 6월과 11월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모두 해제됐습니다. 예외가 아니라 전과 같이 심의를 받고 들어온 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구 남산동2가에서 9월에 용도변경 허가가 난 건으로 연면적 13,486㎡, 같은 기준이면 214실 안팎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번을 숙박업 원장에서 보니 반세기 전부터 영업 중인 139실 관광호텔입니다. 새 호텔이 아니라 기존 호텔 건물 안의 용도변경 허가이고, 같은 지번의 교육환경 심의 기록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둘 다 이번 예외로 들어온 100실 관광호텔이 아니고, 둘 다 기존 숙박업 자리입니다. 넉 달간 숙박업이 없던 새 자리에 난 허가 28건은 호스텔 27건과 가족호텔 신축 하나뿐입니다. 대학가에 ‹새 땅에 새 호텔›은 아직 없습니다. 100실이 넘는 허가 둘은 모두 가족호텔 신축인데, 가족호텔업은 2022년부터 학교와 상관없이 심의가 없던 업종입니다. 100실을 지을 사업자는 이미 그 길로 갑니다.

④ 100실 관광호텔이 안 보이는 이유 — 추정과 측정을 가른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입니다. 지금 허가가 나오려면 요건이 생기기 전에 설계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