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세 번
성격을 바꿨습니다

① 처음엔 «몇 실이냐»였습니다

농어촌민박은 1995년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반 숙박업과 달리 토지 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지역 주민이 자기 집을 써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규모 기준은 «객실 7실 이하»였습니다. 방 개수만 세면 됐습니다. 집이 얼마나 크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② 2005년, «얼마나 크냐»가 들어왔습니다

2005년 11월 5일부터 객실 수에 더해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이라는 기준이 붙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 법제처는 이 규모 제한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 개수는 쪼개면 되지만 연면적은 못 속입니다. 민박 간판을 달고 사실상 전문 숙박업을 하는 것을 크기로 막겠다는 전환이었습니다.

③ 그리고 200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장에서 신규 신고를 연도별로 세었더니 2006년에 2,187건이 튑니다. 2005년이 53건, 2007년이 177건인데 그 사이에 혼자 솟아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월별입니다. 그해 2,187건 가운데 5월에만 1,165건(53.3%)이 몰렸고, 그 다음 달부터는 수십 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한 달에 그해 절반이 들어온 것은 자연스러운 창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겹쳐 읽을 조문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은 지금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은 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면 새로 신고가 가능하다고요.

즉 면적 제한의 기준선이 «2006년 이전»입니다. 그 앞에 들어온 집은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2006년 5월의 그 봉우리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점이 겹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④ 천장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규제가 조여서 펜션이 작아졌다»고 읽기 쉬운데, 크기 상한만 보면 반대입니다.

2005년에 45평(약 148㎡)으로 시작한 상한이 지금은 230㎡, 약 70평입니다. 천장은 낮아진 게 아니라 높아졌습니다.

언제 넓어졌는지는 못 찾았습니다. 별표 개정문은 «별표 3 제1호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만 적히고 수치는 별지로 빠져 있어, 개정문 전체를 훑어도 «230»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2013년 9월 법제처 해석에는 이미 230㎡ 가 등장하므로 2006~2013년 사이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확인한 전부입니다.

⑤ 2020년, «누가 사느냐»로 바뀌었습니다

규제의 축이 크기에서 자격으로 옮겨간 것이 2020년입니다.

전입신고만 해두고 도시에서 원격으로 굴리는 것도, 남의 집을 빌려 크게 돌리는 것도 이때 막혔습니다 (3년 이상 거주하며 2년 이상 임차 운영한 경우 등 예외는 남았습니다).

크기를 재는 대신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이 230㎡ 안이어도 주인이 거기 살지 않으면 신고가 안 됩니다.

⑥ 2021년부터는 «무엇을 지키냐»입니다

그다음 축은 안전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특히 «표시 금지»가 상징적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곳이 «농어촌민박»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인데, 이름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편에서 «펜션»이라는 이름에 법이 셋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⑦ 그래서 신고는 계속 늘었습니다

규제는 계속 늘었는데 신고는 여섯 배가 됐습니다. 2007~2014년 연평균 479건이던 것이 2023~2025년에는 2,989건입니다. 자격 요건이 생긴 2020년 이후에도 줄지 않았습니다.

규제가 수를 줄인 게 아니라 «모양»을 바꿨다고 읽는 편이 맞습니다. 오늘 아침 편에서 본 대로, 새로 여는 집은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생기되 작게 생깁니다.

⑧ 우리가 못 세는 것

첫째, 230㎡ 로 넓어진 시점을 못 찾았습니다. ④에 적은 대로 별표 수치가 개정문에 안 실립니다. 2006~2013 구간까지가 한계입니다.

둘째, 폐업 시계열은 쓰지 않았습니다. 원장에 폐업이 18,659건 있지만 2018년 이전이 연 수십 건에 그칩니다. 실제로 그만큼만 문을 닫았을 리 없고, 원장이 최근 기록 위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규제 뒤에 폐업이 늘었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셋째, 2019년의 급증(5,121건)은 원인을 모릅니다. 소방기준 시행(2019.12.31) 전 막차인가 싶어 월별을 봤더니 봄·여름에 몰려 있어 연말 막차가 아니었습니다. 가설을 접었습니다.

넷째, «시점이 겹친다»와 «그래서 그렇다»는 다릅니다. 2006년의 봉우리도, 2020년 이후의 변화도 우리는 겹침까지만 확인했습니다. 행정 기록을 바꾼 것인지 실제 행동이 바뀐 것인지는 원장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