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1객실도 숙박업»
—1월에 나온 그 뉴스, 지금 어떻게 됐나

① 기존 규정부터 — 왜 1객실은 안 됐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에 이런 기준을 둡니다.

생숙 한두 채를 분양받은 개인이 막힌 지점이 여기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30실을 모으거나 연면적 1/3을 차지해야 하니, 개인 수분양자는 위탁운영사에 맡기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번 특례가 «접객대 면제 + 신고기준 완화»를 묶은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② 그런데 «규제특례»는 법 개정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이제 1채도 된다»로 읽힙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입니다. 실증은 신청한 사업자·지정된 구역·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즉 «1월에 결정됐다»와 «내 생숙이 8월에 신고할 수 있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흐려진 채로 «생숙 규제 풀렸다»가 돌면,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했다가 미신고 숙박업으로 걸리는 사고가 납니다. 물론 실증이 이미 조용히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저희가 확인한 건 «공개된 후속 고시를 찾지 못했다»까지입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지정된 참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③ 그럼 실제로는 — 원장을 열어봤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를 특례 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증이 시작됐다는 확인이 없고, 시작됐더라도 참여자 몇 곳의 숫자가 전국 통계를 43% 밀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난 두 가지를 인과로 묶는 건 저희가 칼럼에서 가장 경계하는 오류입니다.

더 그럴듯한 설명은 기준을 이미 충족하는 사업장들이 신고를 마치고 있다는 쪽입니다. 30실 이상 한 동을 통으로 운영하는 위탁사, 연면적 1/3 이상을 확보한 곳들 말입니다. 개인 1객실이 열렸다면 증가폭은 이 정도가 아니라 자릿수가 달랐을 겁니다.

④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 — 우리 시·도 조례

①의 표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객실 수·면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 지역 조례가 이미 풀어놨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대지 안의 공지(이격거리)를 다룰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공통이라고 알려진 숫자가 알고 보니 서울시 조례의 숫자였고, 실제로는 지자체마다 달랐습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의 절반은 조례 이야기입니다.

확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시 공중위생관리 조례»를 찾아 객실 수·면적 완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건물 일부 숙박업 기준 완화 조례가 있는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희도 전국 시·도 조례를 전수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이격거리 조사 때 157곳을 다 열어보고서야 실제 분포를 알았던 전례가 있어, 확인 전에는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수 조사 결과는 별도로 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