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단속'에 걸리는 것은
비싼 요금이 아닙니다

① 모텔·호텔은 이미 3주째입니다

이번 뉴스만 보면 「한옥이랑 민박 이야기구나」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 모텔과 호텔 — 은 이미 7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먼저 바뀌었고, 어제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한옥체험업·도시민박을 뒤따라 붙인 것입니다.

즉 이 글을 읽는 모텔·호텔 사장님은 이미 3주째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가지」로 잡히는지는 기사마다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조문으로 갈라 보겠습니다.

② 두 개의 트랙 — 내 업종은 어느 쪽인가

기준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6.7.14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26.8.4 공포·시행). 언론 보도와 법령 공포문으로 확인.

전에는 경고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차부터 영업정지 5일입니다. 성수기 한복판에 5일이면 한 해 장사에서 가장 비싼 5일을 잃는 것입니다.

③ 걸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요금표를 안 붙인 것. 요금을 얼마로 받든, 눈에 보이는 곳에 게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분 대상입니다.

2)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은 것. 요금표에 적은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걸립니다.

3) ★온라인 예약 화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판매하는 경우 예약 화면에도 요금을 표기해야 하고, 그 표시보다 높게 받으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처분됩니다. 예약 앱 화면이 곧 요금표가 된 것입니다.

면책도 조문에 있습니다. 전산 장애 등 업주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게시 요금과 실제 요금이 달라진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④ 걸리지 않는 것 — 요금 인상 그 자체

여기가 기사들이 흐리는 지점입니다. 「성수기 요금 400% 폭등」 같은 제목 옆에 이 규제가 붙으니, 요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단속 대상처럼 읽힙니다.

조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걸리는 것은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와 다르게 받는 행위입니다. 성수기에 요금을 올리는 것은 — 올린 금액을 그대로 게시하고 그대로 받는 한 —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장은 성수기에 얼마나 올릴까요. 재봤습니다.

⑤ 성수기 호가, 13곳 실측 — 중앙값 2.65배

우리가 매일 수집하는 관광지 13곳의 숙박 호가(예약 앱 표시 가격)로, 6월 평시 대비 성수기(7/25~8/10) 배수를 계산했습니다.

기준 · 우리 일일 수집 호가(예약 앱 표시가) 8,700여 건. 날짜별 최신 수집치 사용. 6월(6/7~30) 중앙값 대비 성수기(7/25~8/10) 중앙값. 관광지 표본이므로 도심 상권과 다를 수 있음.

13곳 배수의 중앙값이 2.65배입니다. 보도된 「모텔 최대 196% 인상」은 특이한 바가지가 아니라 관광지 시장 전체가 예약 화면에 공개적으로 띄우는 수준입니다. 태안은 3.84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전부 예약 앱에 표시된 가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84배로 올려서 표시하고, 표시한 대로 받으면 합법입니다. 규제가 보는 것은 배수가 아니라 표시와 수취의 일치입니다.

⑥ 그러면 실제로 어디서 걸리나

「나는 바가지 안 씌우는데」 하는 업소가 걸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표시가와 수취가가 달라지는 틈들입니다.

· 채널 간 가격이 다를 때 — 앱에는 12만원인데 전화·워크인은 15만원. 앱 화면도 요금표인 시대에는 이 관행부터 점검 대상입니다.

· 현장 추가금 — 인원 추가·침구 추가·시간 연장 요금이 어디에도 게시돼 있지 않은 채 현장에서 붙는 경우.

· 성수기 요금 전환을 게시에 반영 안 했을 때 — 요금은 성수기표로 받는데 벽의 요금표는 평시 그대로인 경우. 올려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고친 요금표가 문제가 됩니다.

· 대실·숙박 요금의 구분 게시 — 받는 요금 체계가 게시된 체계와 다르면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⑦ 이번 주에 점검할 것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전부 돈 드는 일이 아니라 맞추는 일입니다.

☑ 프런트·객실에 요금표가 보이는 곳에 붙어 있는가
☑ 성수기 요금이 요금표에 반영돼 있는가 (올린 값 그대로)
☑ 예약 앱·홈페이지 표시가 = 현장 수취가인가, 채널별로 다르지 않은가
☑ 인원·침구·연장 등 추가금이 게시돼 있는가
☑ 전산 장애로 가격이 어긋난 날은 기록을 남겼는가 (면책 사유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