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도는 세금 공포 두 건,
원문으로 검증했습니다

① 영상 주장부터 채점합니다

숫자는 맞고, 프레임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 이 제도에서 숙박업이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② 숙박업도 대상 업종입니다 — 편의점 얘기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입니다. 편의점 사장님들 뉴스로 소비되고 있지만 조항은 같습니다. 다만 두 기준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자격은 직전연도 총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공제액은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1.2%. 월 단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그래서 얼마 손해인가 — 분기점은 연 카드매출 4.17억

연 카드매출 4.17억 아래면 한도에 안 걸리고 요율 차이 0.1%p만큼만 줄어듭니다 — 카드매출 1.8억이면 연 18만원입니다. 정부가 «카드매출 4억 이하 94~95%는 영향 없다»고 한 근거선이 바로 이 4.17억입니다.

④ 우리 실측 1 — 그 선 위에 있는 숙박업은 얼마나 되나

저희 원장에서 재무정보가 잡히는 숙박업 1,467곳(전체 영업 업소 31,108곳 중 4.7% — 규모가 있는 곳 위주로 잡히는 표본임을 먼저 밝힙니다)의 연매출 분포입니다. 17.5%는 총매출 10억 초과라 애초에 대상이 아니고, 10억 이하 중 총매출 4.17억을 넘는 곳이 36.4%입니다. 재무정보가 안 잡히는 나머지 95%는 대부분 이보다 작습니다 — 즉 전국 숙박업의 절대다수는 분기점 아래에 있습니다.

⑤ 우리 실측 2 — 진짜 변수는 요율이 아니라 «카드매출이 어디서 잡히나»입니다

저희가 실측한 모텔들의 결제 구성입니다. 매출의 8할이 OTA 앱 결제인데, 이 돈은 사장님 단말기가 아니라 OTA·PG 명의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행세액공제의 base에서 빠집니다. 총매출 5억(월 4,170만) 모텔이라도 현장 카드는 연 9,000만 원(월 725만) 남짓 — 공제액 100만 원 안팎이라 한도 500만은 근처에도 못 갑니다. ※ OTA 결제분의 공제 base 귀속은 법령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유권해석 확인 중이며, 결론이 나오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⑥ 1.3%의 정체 — «원래 요율»이 아니라 7년째 연장 중인 특례

연혁을 보면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2018년까지 1.3%(음식·숙박 간이과세자 2.6%) — 2019년에 법 본칙이 1%로 내려갔고, 연매출 10억 이하 사업자만 1.3%·한도 1,000만으로 우대하는 한시특례가 세 차례 연장돼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그 특례를 1.2%·500만으로 깎아서 2029년까지 다시 연장하는 것입니다. «세금 폭탄»과 «특례 축소» 사이 어딘가 — 정확한 자리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⑦ 두 번째 공포 — «경기도가 시군 법인세를 가져간다»

«평택은 경기도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 반발 구호는 선명하고, 동의는 한 달 만에 1,8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안 쓴 사실이 둘 있습니다.

⑧ 왜 아직 청구서가 아닌가 — 도지사 구상과 법 사이

첫째, 경기도 단독으로는 못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시군세입니다. 이걸 도와 나누는 공동세로 바꾸려면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도지사 구상만으로는 세수가 한 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선례가 있습니다. 서울은 강남·서초의 재산세 절반을 25개 자치구가 나누는 공동과세를 2008년부터 18년째 하고 있고, 그것도 국회 입법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강남이 현금인출기냐»는 똑같은 구호가 나왔습니다. 논쟁의 진짜 자리는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경기도에 맞냐»입니다 — 서울 자치구와 달리 경기 시군은 스스로 기업을 유치해온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 구상대로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이 도세로 넘어갑니다. 화성 약 4,000억이면 2,000억, 용인 약 2,000억이면 1,000억, 평택 약 1,700억이면 850억이 시 금고에서 빠져 도로 갑니다. 도는 그 재원을 자기 세입으로 일부 흡수하고 나머지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정이 약한 시군에 재배분합니다. 개별 법인의 고지서는 그대로입니다 — 바뀌는 건 시군의 예산서입니다. 기업 밀집 시는 기반시설·지원사업 여력이 줄고, 받는 쪽 시군은 늘어납니다. 서울 재산세 공동과세가 실제로 그렇게 굴러왔습니다(강남 세수의 절반이 매년 25개 구로 흩어집니다). 즉 통과되더라도 이 제도의 승자와 패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지자체입니다.

⑨ 숙박업 사장님과의 거리 — 이건 «내 세금» 얘기가 아닙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과는 무관합니다. 법인으로 숙박시설을 운영·보유한 경우에도 — 세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내는 세금이 시군과 도 사이에서 나뉘는 문제라 당장 낼 돈은 한 푼도 안 늘어납니다. 굳이 접점을 찾자면 «우리 시 곳간»입니다. 세수가 빠지는 시는 기반시설·관광 예산이 줄 수 있고, 받는 시군은 늘어납니다. 단톡방에서 이 청원이 «세금 폭탄» 옆에 나란히 돌 이유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⑩ 반박 검증 — 저희 주장도 때려봤습니다

[공포 1 · 세액공제]에 대한 저희 결론은 «대부분의 숙박업엔 소액»입니다. 이걸 세 방향에서 때렸습니다.

반박 1-1 — «그래도 증세는 증세다». 맞습니다 — 생존. 총매출 5~10억 구간의 카드 비중 높은 개인사업자(직판 위주 펜션·게스트하우스 등)는 연 수백만 원 실손이 납니다. «전원 무관»이라고 쓰면 그게 가짜뉴스입니다.

반박 1-2 — «OTA 결제도 결국 우리 카드매출로 잡히는 것 아닌가». 정산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검증 불가로 남깁니다. 실무 통설은 OTA 앱 선결제는 PG가 OTA 명의로 전표를 끊어 사장님 공제 base에 안 들어가는 쪽이 우세합니다(현장결제형 예약은 숙소 단말이라 잡힙니다). 문제는 — 만약 잡힌다면 결론이 얼마나 바뀌는가입니다. 총매출 5억(월 4,170만) 모텔로 두 시나리오를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그럼 «잡히냐»는 뭘로 갈리는가 — 법에 힌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사업자 단말 전표만이 아니라 등록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결제받은 금액도 공제 대상에 넣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에서 이미 판례 같은 선례가 갈렸습니다 — 배달의민족은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돼 있어 음식점의 발행세액공제가 인정됐고, 등록이 안 된 플랫폼 경유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숙박 OTA도 «야놀자·여기어때(또는 그 정산 구조)가 등록 결제대행이냐, 그리고 그 매출이 홈택스에 내 사업자번호의 결제대행 매출로 잡히느냐»가 판정 기준입니다. 확인법은 간단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결제대행(PG) 매출자료 조회. 거기에 OTA분이 내 이름으로 잡혀 있으면 공제 base에 들어가는 세계(=이번 개편이 아픈 세계)이고, 안 잡혀 있으면 무풍의 세계입니다. 저희 유권해석 확인도 이 지점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참에 헷갈리기 쉬운 두 개의 선도 갈라둡니다. 첫째, 월 카드매출 6,410만(연 7.69억) — 여기부터는 손해가 50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무관해지는 선»이 아니라 «최대 피해가 확정되는 선»입니다. 부가세 포함 월 매출로는 약 7,050만입니다(공제 기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둘째, 총매출 연 10억(월 8,333만, 부가세 포함 약 9,167만) — 이 위는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잃을 것도 없는, 진짜 «무관»의 선입니다. 월 6,500 언저리 사장님은 무관이 아니라 가장 아픈 구간에 계신 겁니다 — 단, 그것도 카드매출 기준이라, OTA가 빠지면 같은 매출에서 손해가 연 15만 원짜리로 내려갑니다. 결국 모든 길이 OTA 귀속 확인으로 돌아옵니다.

반박 1-3 — «표본 편향으로 과소평가한 것 아닌가». ④의 1,467곳은 큰 곳 위주라 오히려 초과 비율을 과대하게 보여줍니다. 전체 기준 «절대다수는 분기점 아래»라는 결론은 그래서 더 단단해집니다.

[공포 2 · 공동세원화]에 대한 저희 결론은 «아직 청구서가 아니다»입니다. 이쪽도 때렸습니다.

반박 2-1 — «구상 단계라고 안심시키는 게 안일한 것 아닌가». 일부 생존. 도의 재정난은 실재하고 추진 의지도 공식화됐습니다. 입법이 실제로 발의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다만 «이미 가져간다»와 «가져가려는 구상이 나왔다»는 다른 문장이고, 지금은 후자입니다.

⑪ 지금 할 일 세 가지

1) 작년 부가세 신고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500만 원 아래면 이 개편으로 잃는 건 요율 0.1%p뿐입니다. 2) 500만 원을 넘었다면 — 내년부터 그 초과분이 그대로 세금입니다. 법인 전환·결제 구성까지 포함해 셈을 다시 해야 합니다. 3) 홈택스 → 조회/발급 → 결제대행(PG) 매출자료를 열어보십시오. OTA 매출이 내 사업자번호로 잡혀 있는지가 ⑩의 두 세계 중 내가 어디 사는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잡혀 있으면 이 개편은 내 이야기고, 안 잡혀 있으면 무풍입니다.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후속을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