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인사이트 — 17페이지

숙박예약 통계엔 방한객의 2.9%만 모텔 — 그 설문, 간판이 «호텔»인 건 어떻게 셌을까요

캡슐호텔 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 — 그 캡슐호텔, 명단이 안 만들어집니다

법원경매가 비운 자리를 누가 채웠나 — 양주 모텔 열 채, 등기 24통으로 확인했습니다

모텔 무인텔 전환, 실제로 얼마 아끼나 — 3개 매장 24개월 정산서로 답합니다

«생숙 1객실» 신고 실제로 나왔나 — 생활숙박업 신규 279건을 다 열어봤습니다 [생활숙박시설 1객실 2편]

«생숙 1객실도 숙박업이 된다»는 뉴스의 후속 — 그 신고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지 올봄 생활숙박업 신규 279건을 전부 열어 건물과 대조했습니다. 기존 대형 생숙 건물의 일부 객실 전환은 0건, 조례로 기준을 20실까지 내린 부산도 반년째 1건입니다. 통계의 +43%를 만든 건 골목 건물의 층 하나 스테이 151건과 연면적 146㎡ 통집 63건이었고, 그게 합법인 이유는 시행규칙에 들어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한 줄이었습니다. 공유숙박 단속 시리즈에서 본 «호스텔이 2개 층씩 늘어난다»의 법적 통로가 이것입니다 — 생숙 «한 칸»의 시대는 아직이고, «한 층»의 시대가 먼저 왔습니다.

법원경매에 나온 감정 88억 풀빌라 — 빚 15억, 36%까지 아무도 안 멈췄습니다

광복절 숙박업 결산 — 값을 안 내린 사장님들은 결국 팔았을까요

숙박업 경매 낙찰 후 «영업신고 승계 안 됩니다» — 지금 도는 그 사연, 법대로 따져봤습니다

SNS에서 도는 사연 — 숙박시설을 낙찰받았는데 공무원은 승계가 안 된다 하고 전 소유주는 1억 5천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조문·판례 원문으로 따져봤습니다. 승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의 명문이고, 다툼은 «시설·설비의 전부 인수»라는 한 단어에서 납니다 — 1억 5천은 그 틈을 파는 값입니다. 판례는 법에 없는 요건으로 신고를 막는 행정을 일관되게 위법이라 해왔습니다. 그리고 숏폼이 생략한 진짜 승부처는 소방입니다 — «승계하면 현행 기준으로 소방필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조문 구조상 근거가 없고, 스프링클러가 실제로 붙는 건 승계라서가 아니라 그 건물에 무단 증축·용도변경이 있어서입니다. 승계를 관철하는 것은 명의 문제가 아니라 «옛 기준 그대로»라는 소방 특례를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명지 호텔 경매가 돌아왔습니다 — 개찰함은 일곱 번 중 세 번만 열렸습니다 [명지호텔경매 4편]

고성 펜션 매매 4편·완 — 땅값을 열었더니 부지는 1억대였습니다

«생숙 1객실도 숙박업» — 1월에 나온 그 뉴스, 지금 어떻게 됐나 [생활숙박시설 1객실 1편]

올 1월 «생활숙박시설을 1객실만 가져도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기사가 크게 돌았습니다. «이르면 3월부터»라고 적혀 있었는데 8월입니다. 확인해 보니 이건 법 개정이 아니라 지정된 참여자·기간에만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이고, 개시됐다는 공개 발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숙박업 신규 인허가는 3~6월 279건으로 작년 195건 대비 43% 늘었습니다. 특례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1은 객실 수·면적 기준을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헤이리 호텔촌 한 동이 통째로 나왔습니다 — 그런데 땅은 «지분»입니다